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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연혁
의사회 회칙
윤리위원회 규정
운영진/약도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위원회는 도의사회 회칙 제32조, 제43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충청북도의사회윤리 위원회라 한다(이하 “도 윤리위원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도 윤리위원회는 충청북도의사회(이하 “도의사회”라 한다) 회원으로 하여금 의사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정립으로 올바른 의료환경과 사회윤리를 조성하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 무)
  도 윤리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 원 회
 
제 4 조 (구성)
 
도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1. 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은 도의사회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의 유고기간이 임기종료 1년 이상일 때에는 도의사회 이사회가 추천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위원장의 유고기간이 임기종료 1년 이내일 때에는 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위원의 유고시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 윤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대의원총회에서 전항의 위원등의 선임을 인준하지 않은 경우 위원등의 선임은 무효로 된다. 다만 기존 위원회의 결정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위원등의 임기)
 
1. 위원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제 7 조 (심의사항)
 
도 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회원 교육
2. 회원 및 지부(시ㆍ군지부 및 특별분회를 말한다.) 징계 심의
3. 도 윤리위원회 규정 심의
4. 의사윤리지침 심의
5.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도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안
제 8 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도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사항이 위원등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위원등은 도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 등은 심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절차에서 기피·회피할 수 있다.
제 9 조 (위원회 소집)
 
1. 도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도의사회 이사회의 요구로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회의 소집사실,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의결정족수)
 
1.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징계결정시에는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윤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징계 이외의 결정에서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1 조 (심의사항 처리)
 
1. 도 윤리위원회의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
2. 도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도의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의사회 회장은 전항에 의거 보고된 도 윤리위원회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결정의 효력)
 
도 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도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등의 징계결정은 도 윤리위원회의 재심요청기간의 만료 또는 재심결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 조 (회의의 비공개등)
 
도 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위원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원등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 장] 징계 심의
 
제 14 조 (징계사유) 도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행하는 회원등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칙 위배 및 도의사회 질서 문란행위
  가. 정관상의 의무를 태만한 행위
나. 도의사회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2. .의사윤리 위배행위
  가.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나. 비 의학적 의료행위
다. 비도덕적, 의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라. 기타 의료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
3. 도의사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
  가. 도의사회 및 의사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4.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가.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나. 다른 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타당성 없는 비방, 폄하하는 행위
제 15 조 (징계의 종류)
 
1. 도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②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③ 위반금 부과
④ 경고 및 시정지시
2. 제1항제1호의 회원 권리정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① 도의사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제증명서 교부 요청
③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④ 제 질의 및 협조요청
⑤ 협회지, 회지 및 신문 등의 수수
⑥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 16 조 (심의사실의 통보)
 
도 윤리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등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심의대상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에게 심의사실, 청문절차 일정, 기타 증거자료 등에 대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청문절차)
 
1.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도 윤리위원회는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명청문의 인정여부 등 구체적인 청문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2. 도 윤리위원회는 피심의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피심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18 조 (문서의 송달)
 
1.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피송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한다.
3. 공시송달의 방법은 도의사회 회지, 의사회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회람포함)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재심청구 결정)
 
1.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등은 1차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2. 피심의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심의ㆍ결정사실, 재심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심의신청서 및 징계결정서 사본을 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공보 및 통지)
1.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 후 결정사실과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심의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원등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은 도의사회 회장이 집행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 (비용부담)
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게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22 조 (기산)
회원권리정지의 기간은 제12조에 의한 효력 발생일로부터 기산 한다.
제 23조 (공보 및 통지)
1. 도 윤리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심의사항의 결과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사항을 해당 분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 30 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 시행된 도 윤리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

2004년 5월 6일 제정